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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지적정보 기반의 공간정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정보일 뿐 아니라, 국토‧환경‧국방‧도로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정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정책팀은 지적 및 측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외 공간정보산업 연구, 통일 후 한반도의 부동산법제 연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법제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 분야

공간정보관련 정책개발 연구
지적 및 측량제도의 연구: 지적 및 측량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수행
국내외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국내외 공간정보 분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 연구
북한지역 지적 및 토지 제도 등에 관한 연구: 통일 한반도에 적용될 지적 및 토지 제도의 남북한 통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법제연구
통일 후 북한지역토지의 권리분배 방안 연구: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권리를 민간에게 분배하기 위한 방안 및 토지제도 모델에 관한 연구
공사의 경영지원
글로벌 경쟁지표 개발
공사의 법제도적 환경 분석
해양공간에 관한 연구
해양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 기반 공간정보의 관점에서 종래의 토지 뿐만 아니라 해양에 대해서도 지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의 이·활용을 확대하고 그 권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조성 연구

구성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주요연구분야
(담당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