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소개
지적정보 기반의 공간정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정보일 뿐 아니라, 국토‧환경‧국방‧도로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정보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정책팀은 지적 및 측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외 공간정보산업 연구, 통일 후 한반도의 부동산법제 연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법제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 분야
- 공간정보관련 정책개발 연구
- 지적 및 측량제도의 연구: 지적 및 측량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수행
- 국내외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국내외 공간정보 분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 연구
- 북한지역 지적 및 토지 제도 등에 관한 연구: 통일 한반도에 적용될 지적 및 토지 제도의 남북한 통합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법제연구
- 통일 후 북한지역토지의 권리분배 방안 연구: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권리를 민간에게 분배하기 위한 방안 및 토지제도 모델에 관한 연구
- 공사의 경영지원
- 글로벌 경쟁지표 개발
- 공사의 법제도적 환경 분석
- 해양공간에 관한 연구
- 해양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 기반 공간정보의 관점에서 종래의 토지 뿐만 아니라 해양에 대해서도 지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의 이·활용을 확대하고 그 권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조성 연구
구성원
성명 |
직급/ 직위 |
전화번호 |
주요연구분야 (담당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