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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21
조회수
513
"[査定] [영] screening 토지의 소유자와 그 강계 (경계) 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는 행정 관청인 임시토지국장에게 전속된 권한으로써 사정된 토지의 경계를 사정선 혹은 강계선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대장등록지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임야대장등록지는 도지사가 소유자와 강계를 사정하는 이원적인 사정제도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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