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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행 시 타인 토지 출입 및 연접지 소유자 입회 적정화 방안

착수일: 2024-12-31
저자: 임형택
조회: 331
평점 : 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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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적측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접지 출입권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현실적인 측량 성과공유 방안 모색
내용
타인 토지 출입 및 성과공유 관련 기존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6개 항의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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