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간정보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기관 공간정보 연구원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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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연구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연구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
②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연구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④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선정한 사람
⑤ 해지 : 연구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2장 서비스이용계약

해당사항 없음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조 (연구원의 의무)

① 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1항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연구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연구원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연구원에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연구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3조 (정보의 제공)

공간정보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회원의 게시물)

공간정보연구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연구원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⑥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나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연구원은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서비스의 이용은 공간정보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연구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연구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연구원 운영자가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연구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연구원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9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공간정보연구원에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공간정보연구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ID,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공간정보연구원,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공간정보연구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간정보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간정보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연구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면책조항)

① 공간정보연구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공간정보연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간정보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간정보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의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은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단 한마디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담아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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