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발간규칙

제정   2009-04-15

개정   2011-11-10

개정   2012-04-01

개정   2015-06-17

개정   2015-09-15

개정   2018-01-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서규정」제36조에 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의 편집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 개정 2015.06.17>

제2장  「지적과 국토정보」의 구성과 내용<본장 개정 2015.06.17>

제2조 (구성) 「지적과 국토정보」에 투고할 원고는 연구논문, 기술노트, 특별원고, 토의 및 토의회답 등으로 구성하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조 개정 2018.01.01>

1. 연구논문: 독창성을 가진 이론 또는 실험적인 연구 및 기술성과로 논문으로서 체계를 충분히 갖춘 것

2. 기술노트: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하여도 새로운 연구 및 기술성과를 서술한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는 내용인 것

3. 특별원고: 특정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집필자는 편집위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 것< 개정 2018.01.01 >

4. 토의 및 토의회답: 「지적과 국토정보」에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다른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투고하고, 원저자가 이에 회답한 것

제3조 (내용) ①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되는 논문의 주제는 지적, 측지, 측량, 공간정보, 국토계획, 부동산, 법학 등 국토공간정보와 관련된 학문분야이다.< 개정 2015.06.17 >

②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되는 논문의 내용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06.17 >

제4조 (발행일과 회수) 「지적과 국토정보」은 연 2회(6월 30일, 12월 1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조 개정 2015.06.17>

제3장  편집위원회

제5조 (설치) <조 삭제><조 개정 2018.01.01>

제6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편집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01 >

②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지적, 측지, 공간정보, 국토계획, 부동산, 법학, 도시 및 토지행정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 대학, 전공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1.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한 자

④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01.01 >

⑤ 편집위원장은 부패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또한 편집위원이 임기 중 부패행위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표결로 편집위원회에서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

⑥ 외부에서 편집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1 >

⑦ 편집위원은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서약서의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편집위원 윤리서약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

⑧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1.01 >

⑨ 편집위원은 당해 기관 또는 심의대상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 등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01.01 >

⑩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신설 2018.01.01 >

제6조의2 (역할과 권한) [본조신설 2018.01.01]①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른 제반 업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나아가 회의소집에 성실히 임하고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

③ 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학술지 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제척, 회피) ①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독권한에 따른 영향력 행사로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항의 제척사유의 존재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별지 제2서식의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편집위원 심의·의결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5 >

제8조 (회의 등) ① 편집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개최일 1주 전까지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이 기재된 문서를 이해관계인(편집위원을 포함한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운영현황을 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1 >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표결권을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⑤ 편집위원회 간사는 회의명칭, 참석자명단, 결정사항 등을 포함한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전원은 회의록을 열람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 동의서, 확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서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⑦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심의기간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편집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편집위원회의 심의는 편집위원이 직접 출석하여 심의하여야 하지만,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건에 대하여 2회 연속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다.

⑩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알게 된 관련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간사) <조 삭제><조 개정 2018.01.01>

제4장  논문의 투고

제10조 (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투고방법) ① 「지적과 국토정보」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논문투고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권 이양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1 >

② 「지적과 국토정보」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투고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한다.

제12조 (원고의 접수와 통지) ① 연구논문과 기술노트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② 토의는 토의 대상이 게재된 후 6개월 이내에, 토의의 회답은 편집위원회로부터 회답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토의 및 토의회답은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저자가 토의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의만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

③ 편집위원장은 동 규칙 제11조의 조건을 갖춘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원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권 및 저자의 책임) ①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귀속된다. 이 경우 게재 판정을 받은 때부터 저작권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8.01.01 >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논문집의 발행 후 발견된 자구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정 원고를 접수하여 정정 기사로 게재할 수 있다.

④ 논문집의 발행 후 발견된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기술노트로 정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⑤ 「지적과 국토정보」에 원고를 기고한 자는 기고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1.01 >

제5장  원고심사

제14조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접수되면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들의 위임 시에는 위원장이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와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기준) 심사는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논문 심사평가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등급화 해야 한다.<조 개정 2015.09.15>

1. 주제의 적절성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자료의 신뢰성

4. 논문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5. 학술지 논문작성규정 준수 정도

6.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제16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결과 아래의 4가지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 원고대로 게재: 투고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투고원고의 자구 및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게재불가: 원고가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삭제 2018.01.01>

제17조 (심사기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 1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전 통보 없이 심사기한을 경과하거나 심사의뢰일로부터 3주를 경과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조 개정 2015.06.17>

제18조 (심사판정의 처리) ① 심사결과는 별표에 따르며 ‘최초심사’결과는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단계로 판정한다.< 개정 2018.01.01 >

② ‘최초심사’ 및 ‘재심’에서 ‘수정 후 게재’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

③ ‘최초심사’ 및 ‘재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개정 2018.01.01 >

④ ‘최초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을 ‘최초심사’의 심사위원에게 다시 요청하며, 결과는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3단계로 판정한다.< 개정 2018.01.01 >

⑤ 제2항에 의해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01.01 >

제19조 (수정요청과 재심) ① ‘최초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와 ‘재심’에서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개정 2018.01.01 >

②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1 >

③ 저자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수정요청 미동의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한다.

제20조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21조 (수당지급) 편집위원(외부)및 심사위원에게는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세부사항) 「지적과 국토정보」의 편집 및 발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 개정 2015.06.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편찬위원회 운영지침과 「地籍」편집 및 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이 규칙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0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7)

이 규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15)

이 규칙은 2015년 9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1)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편집위원 윤리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편집위원)

<별지 제3호서식>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논문 투고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논문심사 평가서)

<별지 제5호서식> (저작권 이양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표> (심사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2011.11.10.신설) (2015.9.15.개정)

편집위원 윤리서약서

본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편집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하에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위원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2.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본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4. 본 위원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회피하여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20    .   .    .

서약자   ○ ○ ○ 위원   ○ ○ ○  (인)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2011.11.10.신설)(2015.9.15.개정)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편집위원

심의·의결 회피신청서

회의명칭
신청사유
증빙자료	(관련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근거조항	학술지발간규칙 제7조제3항
위와 같이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편집위원회 심의·의결을 회피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위원 (인)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논문 투고 신청서

논문제목	한글
	영문
제출일자	년 월 일							작성 언어				원고 매수
논문분류	연구논문				기술노트		특별원고		토의 및 회답				기타
인적사항 (주저자)	성명			(한글) 홍길동 (영문) HONG,GILDONG				생년월일		(한국연구재단 등록 및 회계용)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직위)
인적사항 (교신저자)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한국연구재단 등록 및 회계용)
	소속			(직위)
공동저자 성명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에 관해 동의하며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에 상기와 같이 투고하고자 소정의 양식과 서류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자우편 제출방법으로 서명을 대신함) 한국국토정보공사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2011.11.10.개정) (2015.9.15.개정)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논문심사 평가서

1. 개 요

논문제목	한글
	영문

2. 평가 내용

심 사 항 목	평 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연구주제의 적절성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 자료의 신뢰성
논문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학술지 논문작성 지침 준수 정도
연구결과의 학술적 ․ 실천적 기여도

3. 세부지적 및 수정요구 사항 (지면 부족 시 별지 사용)

심사의견 (별지사용 가 능)

심사의견 (별지사용 가 능)
심사결과	원고대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심사위원	심 사 일 자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 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1)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명백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전산처리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통한 제출은 서명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심사위원 인적사항은 회계처리 때 이용되며 한국연구재단에 제공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저작권 이양 동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편집위원회 귀중

국 문 제 목 :

영 문 제 목 :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 및 동의를 표합니다.

1. 본 논문은 과거에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2. 모든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부정이 있을 경우 함께 책임 질 것에 동의합니다.

3. 본 논문이 위조, 변조, 표절이 없는 독창적인 연구이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4. 본 논문이 ｢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 이양하기로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자	성명	서명	저자	성명	서명
주저자			공동저자 4
교신저자			공동저자 5
공동저자 1			공동저자 6
공동저자 2			공동저자 7
공동저자 3			공동저자 8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 논문 투고 ]

1.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 논문 투고자 정보 관리 및 학술지 게재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제1 저자 : 성명(국문/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 공동저자 : 성명(국문/영문), 주민등록변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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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은 상기 동의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여부에 대한 사항을 자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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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저자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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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편집위원장 귀하

[별표 1]

심사기준표

연번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1	원고대로 게재	원고대로 게재	원고대로 게재	원고대로 게재
2	원고대로 게재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3	원고대로 게재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4	원고대로 게재	원고대로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5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6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7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8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9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10	원고대로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12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1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14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16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8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19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