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LX 중소기업 성과공유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 성과공유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LX의 중간기관(조합, 협회 등)을 활용하여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간 성과 공유·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과제) : 3억 원(과제기획 2개, R&D 1개)

□ 지원분야: 지적‧공간정보 분야 기술개발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간정보분야 중소기업협동조합①, 산업기술연구조합②, 협회③

*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②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③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

□ 지원내용

□ 1단계 과제기획 공고기간 : 2022. 5. 23.(월) ~ 2022. 6. 22.(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22. 5. 23.(월) ~ 2022. 6. 22(수) 18:00까지

* 접수: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https://lxsiri.re.kr) → 소식/참여 → 연구주제접수

구 분		지원기간 및 LX 지원 한도	연구개발비 구성비(안)
			LX 지원	기관 부담
(1단계)	과제기획	3개월, 건당 2천만 원(최대 2건)	80%	20%
(2단계)	공통기술R&D	1년, 건당 2억 6천만 원(1건)
(3단계)	성과 확산	[필요 시] 2단계 완료 후 '23년 추진 예정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LX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단계 공통기술R&D는 (1단계) 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 가능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LX 산학협력R&D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LX 공간정보연구원
		예산 지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동조합, 연구조합, 협회)			(필요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필요 시)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3억 원, 1개 과제

구 분		지원대상	지원과제수	지원기간 및 한도
(1단계)	과제기획	공간정보 분야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협회	2개 내외	3개월, 최대 0.2억 원
(2단계)	공통기술R&D		1개	1년, 2.6억 원 이내

* 상기 지원 기간 및 한도는 LX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단계 공통기술R&D는 1단계 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 유형 및 분야

◦ (자유공모)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지원

□ 지원내용

◦ (1단계, 과제기획) 수요기반의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2단계, R&D) 동종 및 유사업종에 적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에 대한 R&D 지원

◦ (3단계, 성과확산)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①, 산업기술연구조합②, 협회③

*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②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③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

□ 과제기획(1단계) 연구개발비

○ (LX 지원 연구개발비) 건당 2천만 원(연구개발비의 80%), 3개월 이내

(단위: 백만원, %)

구분	LX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0	0.5	4.5	5	25	3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20.0	100.0

- 과제기획을 위한 기획기관은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정평가 시 적정성 평가

* 과제기획 종료 시 기획기관과 협의하여 과제기획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실적(성과) 증빙 서류 제출 의무

□ 공통기술 R&D(2단계) 연구개발비

○ (LX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LX 지원 및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백만원, %)

구분	LX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60	6.5	58.5	65	325	12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20.0	100.0

○ 선정평가 결과, LX 예산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기술개발 결과물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의무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이전 비용을 납부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기술이전비용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10% 이내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에 대한 회수율 제고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미입금 방지를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보험가입액) LX지원 연구개발비 전액

◦ (보험기간) 개발시작일 ~ 개발종료일 + 6개월 가산

* 연구개발비 정산, 최종평가 등을 고려하여 6개월 필수 가산

◦ (보험료)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 (제출방법) 협약 후 보험증권을 공간정보연구원에 2개월 이내 제출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 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구개발기관은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 검색 ⋄ 정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 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 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 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 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 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참조)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2. 5. 23.(월) ～ 6. 22.(수) 18:00 까지

◦ 신청·접수기간: 2022. 5. 23.(월) ~ 6. 22.(월) 18:00 까지

* 2단계 R&D 신청·접수는 1단계 과제기획 결과에 따라 접수될 예정이며, 1단계 과제기획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https://lxsiri.re.kr → 소식/참여 → 연구주제접수 → 중소기업 성과공유 R&D사업 계획서 다운로드 → 계획서 내용입력 -> 접수(구비서류 등록)

☞ 접수 완료시간(종료일 18:00시) 이후에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최종 확인 및 제출
① 1단계 :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i.re.kr)에 각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② 2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1단계 완료 후 최종 확인 및 제출(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하므로, “최종 확인”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 접수 완료시간(종료일 18:00시) 이후에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단계 과제기획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7.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5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O
③	청렴서약서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⑤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O
⑥	참여의사 확인서	O
⑦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O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O

◦ 2단계 공통기술 R&D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7.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5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O
③	청렴서약서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⑤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O
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O
⑦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O
⑧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⑨	참여의사 확인서		O
⑩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O
⑪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요청서		O
⑫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1단계 선정평가	➡	1단계 선정평가 결과 통보
공간정보연구원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공간정보연구원		LX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공간정보연구원
								□
협약	□	지원과제 확정	□	2단계 선정평가	□	1단계 최종보고	□	협약
주관연구개발기관/공간정보연구원		공간정보연구원		LX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공간정보연구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를 신청한 조합이나 협회

** 1단계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2단계 선정평가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코로나 19 방역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 선정평가

○ 내･외 전문가로 연구과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통기술 수요, 사업계획,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수요 > 추진전략 > 수행역량이 높은 순으로 결정

□ 1단계 과제기획 최종보고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기획보고서를 공간정보연구원이 지정한 일자까지 제출해야 하며, 2단계 선정평가 시 활용 예정

* 과제기획보고서, 연구비사용 내역서 등 제출

□ 2단계 선정평가

○ 내･외 전문가로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1단계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파급효과 등이 높은 순으로 결정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간정보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

6. 유의사항

□ 인건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인건비 계상한도)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현금 연구개발비가 1억 원인 경우, 현금으로 계상가능한 인건비는 5천만 원 이내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기존인력 현금계상)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7. 기타사항

① 협동(연구)조합, 협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1단계(과제기획):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

- 2단계(R&D): 1단계(과제기획)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

* 2단계 신청 시 1단계 수행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유지 필수

②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③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④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⑤ 본 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나, 설치·운영은 조합에서 실시해야 함(조합사 사업장 內 설치 불가)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⑦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8.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신청조건)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 및 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직접 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까지 고용유지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LX 공간정보연구원 (연구기획실)	- 시행계획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신청ㆍ접수	063-713-0313 063-713-0318 063-7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