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학협력R&D사업 지역 상생발전 R&D사업(舊자유과제) 공고 안내서

2022. 05.

목  차

Ⅰ.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2

2. 신청서 접수	4

3. 유의사항	6

Ⅱ.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8

2. 가점 및 감점기준	11

Ⅲ. 연구개발비 계상 및 관리

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14

2. 연구개발비 지급	14

3. 연구개발비 관리	14

4.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15

Ⅳ. 성과관리

1. 보고 및 성과	22

2. 연구수행보고	22

3. 최종평가	23

4. 기타사항	24

[별첨] 접수요건 검토서,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25

Ⅰ. 공고 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전북소재 대학의 R&D역량강화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으로 지역사회 기여 등

□ 대상사업(공모분야)

구분	내용	총 예산	연구기간
사업화	‧디지털트윈 국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공간정보 관련기술 개발 및 관련 보유기관의 사업화 촉진	8억이내	12개월 이내
사회문제 해결	‧지역사회문제해결 또는 공간정보 관련 정책제안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과제(사회과학 등 포함)

* 예) 인공지능(AI)기반 차량번호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업무활용 고도화 기술개발, 전북지역 농경지 침피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 침수분석 연구 등

ㅇ (공모방식) Bottom-up 방식으로 연구과제 공모

ㅇ (지원형태) 연구과제별 1억 ~ 2억 원 이내

* 과업의 특성에 따라 1억원 미만 지원 가능, 연구비는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전북 외 타 대학(학교), 민간연구소, 기업, 학회 등과 컨소시엄 신청 가능.

ㅇ (과제규모) 최대 12개월, 총 8억원* 이내의 일반과제

* 총 예산(공간정보연구원 자체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모분야별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성과활용) 연구성과는 공간정보연구원과 연구기관 간 협약 및 협의 등을 통해 공동소유, 통상실시권 및 우선구매권리 등으로 활용

ㅇ (기타) 사업화 수요처 또는 현안문제 해결 수혜기관 명시

□ 신청 및 수행 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신청을 금지함

ㅇ (1인 1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1인당 1과제 신청

< 연구참여기관 용어 정의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를 제안하는 전라북도 소재 대학으로, LX 공간정보연구원과 협약 체결 대상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2. 신청서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공고기간	신청서 제출	비고
’22.05.23.(월) ~ ’22.06.22.(수)	’22.06.22.(수) 18:00까지	인터넷 제출

ㅇ 제출처: 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소식/참여-연구주제 접수)

※ 제출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연구기획실 (063-710-0318, -0313, -0328)

□ 신청서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보완
					연구원 홈페이지 제출 (신청기관)			요청
		부적격
					신청서 검토 (연구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신청서류는 마감일 18:00시까지 공간정보연구원에 홈페이지에 제출(방문제출 불가)

※마감시간까지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ㅇ 신청서 검토 및 처리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ㅇ 신청서류

- 신청 공문(필수, 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국문, 서식1)           사본 1부, 암맹 8부

* A4용지, 50페이지 이내로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평가용 연구개발계획서(암맹, 8부)은 기관(회사)명칭, 연구자 성명 등 제안기관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식을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함(방문 또는 우편제출, ∼6,27)

*** 연구개발계획서(암맹, 8부)는 1차 발표평가용이며, 1차 평가에서 선정된 과제는 2차 평가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방문 또는 우편제출)

-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서식2)	각 1부(통합파일 제출)

- 신규직원 채용확약서(해당시, 서식3)	각 1부(통합파일 제출)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서식4)       각 1부(통합파일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서식5)   각 1부(통합파일 제출)

-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시, 서식6)     각 1부(통합파일 제출)

- 가점 및 감점 증빙 서류(해당시, 서식7)         각 1부(통합파일 제출)

- 기업이 참여할 경우	각 1부(통합파일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증빙서류 사본(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본(해당시)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연구개발계획서 제외)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연구개발비 회수 등의 제재조치 예정

3. 유의사항

□ 공통사항

ㅇ 증빙자료를 제외한 「연구개발계획서(암맹)」, 「대표연구업적 및 요약문」, 「추가양식(해당 경우)」 등 작성 시 연구책임자 성명(국/영문명), 소속기관명(국/영문명, 소속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 등의 표기를 “금지”하며, 표기시에는 선정과제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

ㅇ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연구원 산학협력R&D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하며,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연구원의 유권해석에 따름

ㅇ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과제 협약 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ㅇ 작성대상: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ㅇ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 학생연구원 참여율 하한선 안내

ㅇ 대상과제: 2022년 협약체결 과제

ㅇ 학생인건비 참여율 하한선: 10%

Ⅱ .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추진단계		주요 내용		예상일정
과제 공고		ㆍ’22 산학협력R&D 지역 상생발전 R&D사업 연구 공고(홈페이지)		’22. 5월
제안서 접수 및 사전 검토		ㆍ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ㆍ공간정보연구원: 공고문과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22. 6월
1차(발표) 평가		ㆍ(평가주체) 연구과제 평가위원회* * 연구원장이 지정한 공사 내외부 전문가(7인) ㆍ연구개발계획서 기반 발표/질의응답 평가(암맹평가) - 별도 발표자료 사용 불가 ㆍ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기존 연구간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ㆍ연구수행계획, 연구진 구성 등 검토 ㆍ가감점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총 예산의 2배수 선정 - 사업화/사회문제해결: 분야별 8억원 규모로 선정하고, 어느 한 분야가 8억 미만으로 선정 시 타 분야에서 추가 선정)		’22. 6월
2차(토론) 평가		ㆍ(대상) 1차(발표)평가에서 선정된 과제 ㆍ(평가주체)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ㆍ사업지원 부합성, 연구목표(성과) 도전성,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위원회 평가 ㆍ사업화/사회문제해결 분야 구분 없이 우선순위 도출		’22. 7월
최종 선정		ㆍ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기관 선정		’22. 7월

* 단계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ㅇ 지원분야별 도출 성과

구분	제출 내용	사업화연구	사회문제 해결연구
경제적 성과	사업화/제품화(매출액) 현장적용 비용절감/수입대체효과	필수 (택1)	필수 (택1)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출원/등록, S/W등록, 상표출원/등록, 서비스 등) 기술인증(신기술, 표준) 시제품 제작 등
사회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선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정책 제안 및 채택	선택
과학적 성과	국내(KCI) 학술지 게재 국외(SCI) 학술지 게재	필수 (택1)	필수 (택1)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1차(발표) 평가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업지원 부합성		LX 산학협력R&D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10
연구개발 목표		최종 목표 / 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창의성	15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구체성
연구개발 내용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20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예상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20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 및 연구진의 전문성
		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연구성과 활용 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30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화 가능성
		개발 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 효과
		연구성과물 홍보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역량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경험) 및 관리능력	5
		연구윤리 수준
소계			100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ㅇ 2차(토론) 평가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업지원 부합성		LX 산학협력R&D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30
연구목표(성과) 도전성		연구목표의 도전성	20
		제안된 연구성과의 질적/양적 우수성
연구성과 활용성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25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연구비 편성 적정성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15
		연구비 비목/세목 편성의 적정성
연구환경 적정성		연구인력 규모/편성의 우수성	10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환경의 수준
소계			100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평가점수 산정 및 탈락기준

ㅇ 근거 :「산학협력 R&D사업 관리지침」제13조(선정평가)

ㅇ 연구과제(기관) 선정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발표, 토론)하며 각 평가시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ㅇ 1차 발표평가 후 선정된 과제에 한해 2차 토론(위원회)평가 실시

- 1차 평가는 공모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총 예산의 2배수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2배수가 초과될 수 있음.

- 2차 평가(최종 선정)는 사업화/사회문제해결 분야 구분 없이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단계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함.

2.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산학협력R&D사업 관리지침」제15조(가점 및 감점 기준)을 준용하여 과제 선정평가시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평가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가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서식7)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내  용

공간정보연구원 산학협력R&D 사업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최상위 10%,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 최종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최종평가 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감점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 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주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또는 연구 포기 후 3년 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1% 이상 ～ 20% 미만:선정평가점수의 3%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0% 이상 ～ 50% 미만:선정평가점수의 4%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50% 이상            :선정평가점수의 5%

* 참여율	=	해당 제안과제의 중소기업 배정 LX 연구개발비 합계	× 100%
		해당 과제 총 LX 연구개발비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고,

- 중견기업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2%

- 대기업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추적조사 성과누적건수에 따른 가점

○ 추적조사결과 연차별 성과의 누적건수가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해당비율 가점, 단 조사기간(5년)에 성과활용을 중단한 과제 제외

가점 연차	5%	4%	3%	2%
1년	20건	16건	12건	8건
2년	36건	27건	19건	12건
3년	50건	37건	25건	15건
4년	62건	45건	30건	18건
5년	72건	51건	34건	19건

기 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Ⅲ . 연구개발비 계상 및 관리

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ㅇ 연구개발비 정산은 주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공간정보연구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제출

※ 주관연구기관은 정산비용을 연구비에 계상(직접비 - 연구활동비)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연구원의 유권해석에 따름

2. 연구비 지급

ㅇ 지급절차: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확인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ㅇ 지급시기: 최종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후 지급

ㅇ 제출서류: 협약용 연구계획서

ㅇ 간접비 소요명세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간정보연구원이 요청시 간접비 내역을 제출해야 함

3. 연구개발비 관리

ㅇ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발의하고 연구개발비 카드로 집행해야 함

ㅇ 연구개발비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관련규정 준수의무: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서, 공간정보연구원 산학협력R&D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간정보연구원에 즉시 보고해야 함

4.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사용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인건비계상률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인건비계상률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인건비계상률

※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인건비계상률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공간정보연구원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 사용용도

1.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인건비계상률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시설

ㆍ

장비비

○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모든 연구 장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승인절차를 걸쳐 구매 가능.

연구
활동비

○ 사용용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계상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재료비

○ 사용용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용용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료 등의 기관부담분 포함)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기준

1.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2.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4.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 비고

1.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

2.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Ⅳ . 성과관리

1. 보고 및 성과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안), 자체평가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평가 후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기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연구요약(5~10Page)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동영상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목차와 구성 등은 연구기간 중 공간정보연구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연구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동영상 보고서(구성참조->LX미래전략컨텐츠)

ㅇ 각종 도표, 사진, 그림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본 보고서의 주요 사진, 그림 등은 선명한 칼라로 인쇄되어야 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부수	제출시기
보고서 초안	10부	연구 종료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요약서포함)	각 20부	연구 종료 후 45일 이내
동영상보고서	1식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해당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 보고

ㅇ 착수보고

- 공간정보연구원장은 필요시 과제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공간정보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주관연구기관장은 필요시 자문회의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공간정보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공간정보연구원의 요구 시 수시로 보고한다.

ㅇ 현장점검

- 공간정보연구원장은 실사를 위해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연구현장 방문 시, 중간 연구진행 결과 및 구축 설비, 연구 진척도 등에 대한 보고 및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실험(연구)노트, 장비구입내역, 연구진행 진척도 등

3. 최종평가

ㅇ 평가항목 : 연구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성과활용․확산계획의 적절성 및 성과활용․확산 등 4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평가(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목표 달성도 (70)	연구목표 달성도	최종목표 달성여부 및 평가이력 반영여부 등 추진전략의 적절성	35
	성과의 우수성	성과의 질적 우수성 및 사업목표와의 연관성․핵심성 등	35
성과 활용․확산 (30)	성과활용․확산 계획의 적절성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활동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15
	성과활용․확산	추진실적(사업화 현황) 및 도출성과 (연구성과소개서)	15

※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의 일부 조정 가능

ㅇ 평가등급 :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연구별로 4단계 등급화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극히불량
점수(점)	90이상	90미만 〜 70이상	70미만 〜 60이상	60미만

* 극히불량 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평가를 추가 실시

ㅇ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안)  10부

- 자체평가의견서 10부.

- 연구개발실적서 10부.

- 기술소개서 10부(필요시).

- 발표자료 10부.

* 최종평가시 제출하는 자료는 모두 전자파일로도 제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ㅇ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은 연구원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주관연구개발기관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장과의 협약에 의한다.

* 산학협력R&D사업 관리지침 제48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촉진)

ㅇ 세부 결과물은 모두 전자파일로 DB화하고, 원본 파일 등은 산학R&D E-mail(lxrnd@lx.or.kr) 제출한다.

* 모든 전자파일은 편집․변환이 가능한 파일을 포함한다

(별첨) 접수요건 검토서*,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전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신청 공문 (필수) * 신청 기관장 반드시 직인 날인
2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의 직인날인 여부(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서식 1
	신청연구비와 공고된 연구개발비와의 부합성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부합성
3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서식2
4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해당시)		서식3
5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4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필수)		서식5
7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6
8	가점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서식7
9	중소기업 증빙서류 (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확인필요) 중 1개 제출
10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고
1	단일과제내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준수여부 - 동일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1가지로만 참여 가능
2	참여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기관 참여 여부 - 동일기관의 컨소시엄 중복 참여 여부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산학협력 R&D지원사업 관리지침」제11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별표1. 공간정보연구원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시 참여 불가
3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인건비계상율 25% 이상)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여부
4	참여연구원 인건비계상율 제한 검토 - 국토부 등 모든 국가 R&D과제 인건비계상율의 총합은 100%를 넘을 수 없음.
5	현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 검토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현금 지급 불가). 단,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 가능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등

□ 서식 자료 목록

번호	구분	용도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필수
[서식2]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서식3]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해당시
[서식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필수
[서식6]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	해당시
[서식7]	가감점 증빙 서류[서식1]	해당시

※ 본 공고 안내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